가장 많이 본 뉴스
최근 화제 뉴스
애드캐스트 Next Prev

탐앤탐스커피 동탄CGV점

매일매일 풍부한 원두의 깊은 향으로 하루를 깨워보세요.

쁘뽕 (poupon) 베이비 스튜디오

한번뿐인 소중한 내 아이의 추억사진. 만삭사진, 50일사진, 100일사진, 돌사진, 가족사진은 쁘뽕스튜디오에서~!

위너스타 부동산

동탄, 동탄2신도시, 화성, 수원, 오산의 부동산 종합 정보는 위너스타 부동산!

더꽈뜨로미니

홍대에서 온 호텔 출신의 마스터 쉐프, 동탄에 터를 잡다. '더 꽈뜨로 미니' ( 개나리공원 옆에 있습니다. )

이루미 독서논술

독서의 습관화, 논술 능력의 강화로 아이들의 공부 방식을 바꾸어보세요.

파티벨

돌잔치 전문 뷔페식 개별 파티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느낌있는 공간, 동탄 '파티벨'

DH웰리스/DHwellness 동탄

PT, 헬스, GX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지방을 날려드립니다! 위너스타빌딩 8층으로 오세요!

가마로강정 동탄점

가마솥에 튀겨내는 옛날통닭과 닭강정의 매콤달콤 입맛당기는 그 맛! '가마로 강정'은 위너스타빌딩 1층에 있습니다.

경희아이들 한방소아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방소아과 한의원,'경희 아이들 한방소아과 한의원' 개원!

이원욱 의원 “광역교통개선대책비분담금, 원래 목적대로 쓰여야”

국회/정당 | 댓글 : 0
작성일 : 2014-11-24 11:09 |
|
|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신도시주민들이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이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쓰이도록 했다. 즉 타 용도가 아닌 분담금을 징수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은 신도시 주민들의 분양가에 반영되어 입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입주민이 부담한 분양가에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사업별로 수조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의 재원부담 근거가 그동안에는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에 두고 있어 부담주체의 순응에 문제가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징수된 부담금의 배분 비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낮은 금액이 배분되어 효과적인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은 반드시 입주민의 편의와 도시 발전을 위해 해당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쓰여야 한다”며, 반드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불이익을 당해 온 신도시입주민들에게 권리를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국가 귀속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높여, 광역교통시설 개선대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김우남, 박남춘, 박민수, 박홍근, 부좌현, 이강후, 이석현, 이찬열,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 동탄닷컴(dongt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